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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런 건 그때 그때 써주는 것이 맞지만,
시험공부하고 또 그에 대한 걸 까먹다보니 어느새 오늘까지 밀려왔습니다.
같이 MT갈 여자도 없는 만큼 그냥 오늘은 이런 거나 적어볼려고 합니다.

1. 무상급식

5세훈이는 이걸로 투표까지 하자고 했고, 결국 그건 까보지도 못 해보고 사임하였다.
더구나 이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의 비리마저도 까발려졌고,
마지막으로 주어없는 그분이 선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어차피 이러한 얘기들은 지금하고자 하는 것과는 상관없으므로 원래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면,
무상급식을 해야된다는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였다.
나 역시도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결식아동 이야기는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 범위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였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어떤 학생도 예외없이
무상급식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왜 내가 이부진 아들딸 밥값도 내야하냐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것을 정할려면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을 확실히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얼마 안 되는 소득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일인가?
어쨌든 강남 땅부자집 아들도 현재로선 국민은 국민이기에
최소한의 살 권리는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물론 제대로 정치나 법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최소한 의식주,
거기에서 특히 먹는 것은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
비약적일 수도 있지만 같은 학생임에도 누군가는 사복을 입고, 누군가는 교복을 입는다면?
무상급식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에게 소득 격차만 느끼게 해줄 뿐이라고 본다.
아직까지 나 역시도 학생이다보니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이런 곳에 나간다면 내가 번 돈에서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원전

후쿠시마 이후에 묻혀 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에 다시 이를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물론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원전을 지금 당장에 멈출 수도 없고, 멈추면 안 된다.
당장의 전력 소비량도 문제지만 저 오염된 고철덩어리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의 문장에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보자면 똑같은 이유로 증설에는 반대한다.
물론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저기로 넘어가야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의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설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나라의 석탄을 캐서
화력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한다.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 사냥개 대신 힘이 더 센 야생 호랑이를 이용하자는 얘기나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얘기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하게 만들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전을 위한 것들만 제대로 지키거나 동작했으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비극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어떤 것에서나 다 적용되는 말이지만 특히 원자력은 한 번의 실수나 오작동으로
몇 십, 몇 백년, 최악의 경우 인간의 시대보다 더한 세월을 날려버릴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문제다. 이들은 아직까지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아직까지 유리랑 이 폐기물들을을 섞어 납통에서 굳힌 후에 발전소 내의 창고에 저장하는 게 전부다.
이러한 문제를 잘못 처리하여 위의 두 문제보다는 원자력 사고 레벨은 한 단계 아래지만
키시팀 사고가 났었다. 과연 이 사고도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성적으로 최악을 상황을 가정했을 때
원자력은 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3.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나는 해군에 복무한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제주도 주민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게 왜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해군기지 부지 자체는 일본이 더 가깝다.
문제는 현 정부가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과 더 가까이할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가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이 기지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의 균형추를 다시 중앙으로 옮겨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도 몇 자 적어볼려고 했으나, 중국 불법조업 어선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경 두 분이 숨졌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김정은을 인정해버려서 지금은 상황이 맞지 않다고 본다.

쓸때없는 잡담이 길었는데 일단 이러한 이유에서라면 나는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한다.
여기에 미군 함대가 입항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나, 중국에 계속 북한을 비호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해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만약 이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네들부터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바란다.

일단은 여기까지 써봤지만 추후 생각나는데로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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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애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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